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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장 후보에 '브로커 제안 따르라' 권유 전직 기자, 집행유예2년

  • 등록 2023.07.12 16:33:20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전직 일간지 기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 사업권, 인사권을 달라는)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 명백히 불법적인데도 피고인은 이것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다"며 "예비 후보가 선거 브로커의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는데도 (단순 권유가 아니라) 그의 결단을 촉구하는 취지, 금품 및 이익 제공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기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력과 영향력으로 유수의 정치인과 친분을 맺으면서 이권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이른바 '선거 브로커'의 금품 및 이익 제공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이 예비 후보자가 만남을 거부했으나 재차 접촉해 '선거 브로커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금천구의회,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 도입…스마트 의정 본격화

[TV서울=관리자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2026년 1월부터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며,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는 ▲조례안·보고서·공문 등 행정 및 의정문서의 작성·편집 지원 ▲예산 심사·조례 검토·회의 운영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 관련 정보 검색 및 분석 지원 ▲의안·회의자료·예산안 등 각종 자료의 요약 및 핵심 내용 정리 ▲민원 검토 및 처리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관련 정보 정리 및 참고자료 제공 등 의정 및 행정 전반에 활용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자료 정리와 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핵심적인 의정활동과 정책 검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천구의회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초기 한 달간 의원과 직원 30여 명이 약 400회 이상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용 직원들은 “자료 검색과 요약, 문서 작성 과정이 간소화돼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금천구의회는 AI 기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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