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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尹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이성윤 감찰 착수

  • 등록 2023.09.19 14:09:35

 

[TV서울=이천용 기자]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위원에 대해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소 유지를 맡았던 조 전 장관이 주최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진행한 정치적 행사에 검찰공무원 신분으로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맡았다.

 

이 위원은 조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연을 맺은 사실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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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구급차라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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