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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공방

  • 등록 2023.10.12 08:21:1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2일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감사에 나서는 기재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안전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군에서 파악한 북한의 기습 공격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한편,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놓고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행안위에서는 강력 범죄 관련 민생·치안 대책과 최근 순찰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경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문화재청 국감을 통해 청와대 관리 업무의 문화체육관광부 이관 과정, 내년도 전면 도입을 앞둔 '국가 유산 체제' 등 현안을 따져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 상황과 지원 대책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나서는 산자위는 소상공인 금융 리스크 대응 방안,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간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환노위 국감에는 이강섭 샤니 대표와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여야는 사업장별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지난 9일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적절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될 예정이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