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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복지위 등 4개 상임위 국감…'문재인 케어' 논란 일듯

  • 등록 2023.10.18 08:11:2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복지위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조명하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을 대거 급여화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정책이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정감사를 한다.

여야 의원들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 문제, 정부의 농산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교육위는 충청북도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각각 해당 지역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교육청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외통위 위원들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주이탈리아대사관, 주교황청대사관 감사를 진행한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