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현 정부의 감세 정책 및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가 부자 감세를 하나. 경기가 어려우면 가진 자가 양보해 서민과 공동체 번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오 시장은 “법인세 감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 경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법인세를 감세한다고 투자가 늘고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이 늘어 소비로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틀린 주장"이라고 비판하자, 오 시장은 "틀리지 않았다. 얼마전 아일랜드를 다녀왔는데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다. 본인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 물어도 법인세가 낮아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서민 경제의 파탄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크지만 오세훈 시장의 책임도 크다"며 "서울에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됐는데 정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 하시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통화는 자주 하는 상황은 아니다. 뭉뚱그려 말씀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나"라며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전 정부(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 탓하지 말라"며 서울시 주택 공급 현황과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저런 (공급) 물량은 몇년 전 일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공공주택, 임대주택 정책을 저희만큼 열심히 하는 지자체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