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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용진 “발표만 하고 몸 빼는거 아냐?” VS 한동훈 “총선 때문에 할 일 안한다고?”

  • 등록 2023.10.26 15:14:4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화장장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적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게 내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다. 요하다고 해서 논란은 떼고 필요성만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완벽한 방안은 없다. 저희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 것을, 1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를 낸 것이다. 말씀하신 논란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익과 전체로 봤을 때 다소 욕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또, "법을 던져놓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뒤 장관이 총선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며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한다? 해야 한다. 준비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 설명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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