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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용진 “발표만 하고 몸 빼는거 아냐?” VS 한동훈 “총선 때문에 할 일 안한다고?”

  • 등록 2023.10.26 15:14:4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화장장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적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게 내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다. 요하다고 해서 논란은 떼고 필요성만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완벽한 방안은 없다. 저희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 것을, 1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를 낸 것이다. 말씀하신 논란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익과 전체로 봤을 때 다소 욕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또, "법을 던져놓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뒤 장관이 총선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며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한다? 해야 한다. 준비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 설명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잇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잇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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