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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이재명 재정확대 주장은 조삼모사만도 못해"

  • 등록 2023.11.03 09:48:4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어제 국가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비롯되고,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또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의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야당은 이견을 밝히더라도,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뿐인 사이비 경제학을 지난 정부에 이어서 또 실행에 옮길 순 없다"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ETF 수익률·수수료율도 한눈에 비교…비교공시시스템 개선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투자 수요가 급증한 상장지수펀드(ETF)의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 정보가 앞으로 비교공시시스템에 추가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협회들과 운영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이런 정보 등을 반영하겠다고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정보를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 7곳과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한다. 예적금·대출상품 등의 금리·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한눈에'와 연금저축·퇴직연금상품의 수익률·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는 '통합연금포털' 등이 대표적이다. ETF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그동안 통합연금포털에서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ETF 상품별 연평균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 정보가 공개된다. 신협중앙회는 기존에 광역시·도 단위까지만 검색됐던 판매지역을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거주지 근처 조합의 예금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손해보험협회는 고령자 관련 보험상품 검색과 비교가 쉬워지도록 해당 메뉴를 확대하고, 금융상품한눈에의 모바일 화면을 개선해 모바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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