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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안장관, 빈대 발생지 공개요구에 "감춘다고 해결될 일 아냐"

  • 등록 2023.11.08 17:37:54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대 발생지역을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8일 "적극 공감한다. 감춘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영업하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 손해가 있겠지만 정부가 일부 보상하고 발생 지역을 공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게끔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빈대 발생 원인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다. 유럽의 (프랑스) 파리 지역에서 출몰하기 시작해 그게 여행객을 통해 유입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고유하게 우리 국내에 있던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내가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빈대 방제 매뉴얼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못 했다"며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 살충제를 어떤 걸 뿌려야 하느냐부터 검토가 필요해 조금 시간은 걸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거취약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청에 "최우선으로 방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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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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