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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는 20일, 송영길 '불법후원금 의혹'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심의

  • 등록 2023.11.13 13:55:36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20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일지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송 전 대표 측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관한 별건 수사를 위법하게 개시했다며 검찰 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지만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검찰 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은 20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송 전 대표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附議)할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시민위원들은 송 전 대표 측과 주임 검사가 제출한 서면 의결서 등을 토대로 비공개 심의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 신호탄…민주당 후보들 실행력 강조

[TV서울=이천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행정통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군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통합 상징성과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는 동시에 통합단체장 선출을 의식해 실행 책임을 강조했다. 2일 각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 따르면 시도 통합을 연초부터 주도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각각 "진심으로 환영한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입장을 냈다. 강 시장은 "통합추진 선언 59일 만인 3월 1일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광주·전남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연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In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바로 'In 광주', 'In 전남'이라는 새로운 내일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통합 1호 전남광주특별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320만 전남광주 시도민과 함께 두 팔 벌려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책임도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AI(인공지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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