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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 출범

  • 등록 2023.11.16 13:51:1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의원 4명이 16일 '원칙과 상식'이라는 별도 모임을 결성했다.

 

당 비주류인 비명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독자 행보'에 나선 것으로, 향후 공천 등의 과정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일부 비명계의 탈당 가능성도 조심스레 비춰진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원칙과 상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에게서 떠나온 민심이 민주당으로 모이지 않아 내년 총선도 '비호감 총선'으로 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실패하게 돼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등 3개 방안을 12월 내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돈 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친명 감별사'들이 벌이는 '친명 당선, 비명 낙선' 운동은 민주당을 박근혜 정권 때의 '진박 감별당'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니다"라며 "친명 일색의 지도부, 강성 지지층, 외부 유튜브 언론 등이 지배하는 획일적·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전 정치 회복'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잘 싸워 권력을 잡고, 200석을 얻고, 재선·3선을 해도 민생을 못 살리면 실패한 정치"라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내놓고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을 받기 위해 모임을 만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묻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 승리하자고 하는 게 (공천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답이 됐느냐"고 말했다.

 

'원칙과 상식'은 일단 4명으로 출발했지만, 향후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 속속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회견에서 "정부·여당의 실정 탓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지키며 관망하는 많은 의원이 있다"며 "향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향후 참여자로는 친문(친문재인)계 홍영표·전해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편, 이 모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상민 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나만의 길을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과 상식'에 속한 한 의원은 "우리는 탈당까지 생각하는 그룹이 아니다. 우리 안의 개혁부터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상민 의원과는 결이 다르다"고 했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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