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10.0℃
  • 맑음강릉 12.7℃
  • 흐림서울 10.4℃
  • 구름많음대전 13.0℃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1.4℃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0.7℃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3.6℃
  • 흐림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12.6℃
  • 흐림금산 11.9℃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장, 마약근절 ‘NO EXIT’ 캠페인 동참

  • 등록 2023.11.24 09:25:04

 

[TV서울=신민수 기자] 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장은 11월 23일 마약근절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 중이며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범국민적 예방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사진 촬영 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며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가고 있다.

 

오천진 의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용산구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에 더욱 관심을 두고 용산구민의 건강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는 지난 10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하는 등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 마련과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김준성 노원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오천진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이미연 동작구의회 의장과 곽윤희 구로구의회 의장을 지명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