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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에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2심도 직위상실형... 200만 원 선고

  • 등록 2023.11.30 15:01:43

 

[TV서울=이천용 기자]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1심과 같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강 군수는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워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선처받을 여지가 없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김민석 총리 "트럼프, 김정은 만남 방중 때 혹은 이후일 수 있다 해"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달말부터 내달초로 예정된 중국 방문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피력했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예정에 없던 면담을 20여분간 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트럼프 대통령이) 여쭤보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면서 내 의견을 물었다"며 "그 질문에 대해 제가 몇가지 얘기를 드렸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북한, 김 위원장과 대화한 유일한 서방의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피스메이커로서 유일한 역량을 지닌 리더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제 언급에 대해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하고 만족해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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