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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에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2심도 직위상실형... 200만 원 선고

  • 등록 2023.11.30 15:01:43

 

[TV서울=이천용 기자]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1심과 같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강 군수는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워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선처받을 여지가 없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장·군수에 행정통합 협조요청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경북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시장·군수 22명 가운데 해외 출장과 행사 등으로 불참한 8명을 제외한 14명과 도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어떻게든 중앙 권한을 지방에 주지 않으면 지방이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모두 수도권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로 그냥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새롭게 발버둥 쳐보느냐를 결정해야 한다"며 "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이러고 있다가는 경북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할 일(통합)을 새롭게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니 보수 성향의 경북지역에는 좀 생소하고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통합에 북부지역 우려가 큰데 통합하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은 개인의 일이 아닌 후손들을 위한, 역사에 남을 일인 만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역사의 죄인이

대통령실, “이달 대통령 순방에 김여사 불참… 개인전화 교체해 논란 차단”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공식 출범시켰고, 윤 대통령이 밝힌 '김 여사 활동 사실상 중단' 기조 하에 앞으로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김 여사 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어제 대통령 담화 및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활동과 관련,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며 "국민이 싫다면 대외활동을 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김 여사는 이달 중순 순방에 동행하지 않으며, 연말까지 국내 활동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앞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참석 대상인 특정 외교 행사 등 꼭 필요하다고 내부에서 판단하는 외교 활동만 할 전망이다. 예컨대 상대국 정상 배우자가 참석하는 외교 행사는 김 여사가 불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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