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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에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2심도 직위상실형... 200만 원 선고

  • 등록 2023.11.30 15:01:43

 

[TV서울=이천용 기자]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1심과 같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강 군수는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워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선처받을 여지가 없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서울시설공단, 화장로 유지관리 ‘데이터 기반·예측형’ 전환 연구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은 화장 수요가 늘고 화장로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로 관리 방식을 기존의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AI를 활용한 예방·예측 중심으로 바꾸는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에 화장로 증설 및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화장 공급을 꾸준히 늘려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화장로 가동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설비에 걸리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6년 4월 현재,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화장 횟수는 6.5회로,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기준(3.5회)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화장로 유지관리는 해외 기준이나 제조사의 지침, 운영 경험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실제 국내 화장시설 운영 환경과 가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단은 최근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화장로 제조사인 (합)세화산업사, ㈜한양인더스트리와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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