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10.9℃
  • 맑음서울 3.9℃
  • 연무대전 0.5℃
  • 맑음대구 -0.3℃
  • 연무울산 2.5℃
  • 연무광주 2.8℃
  • 연무부산 8.1℃
  • 맑음고창 7.3℃
  • 맑음제주 6.9℃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인천시의회, '5·18 폄훼' 논란 허식 의장 불신임안 가결

  • 등록 2024.01.24 09:50:45

 

[TV서울=이천용 기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 논란을 빚은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시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허 의장을 대신해 이봉락 제1부의장이 진행했다.

 

허 의장은 표결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재신임을 요청하는 신상발언을 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애초 시의회는 전날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진행을 맡은 허 의장이 해당 안건 상정을 '셀프' 거부해 처리가 불발됐다.

 

인천시의회는 현재 전체 40석 중 국민의힘 25석, 민주당 14석, 무소속 1석(허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1991년 초대 시의회를 개원한 인천에서 현재 9대 시의회에 이르기까지 불신임안이 의결돼 의장이 강제로 물러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했지만, 시의원 신분은 유지돼 앞으로 2년 5개월간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허 의장은 앞서 지난 2일 전체 39명의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의장은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징계를 논의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고되자 지난 7일 탈당했다.

 

허 의장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그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역사를 왜곡해 시의회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며 불신임안을 발의하고 의장직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인천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기 의장 선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잔여 임기를 수행할 차기 의장을 추대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더보기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