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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5·18 폄훼' 논란 허식 의장 불신임안 가결

  • 등록 2024.01.24 09:50:45

 

[TV서울=이천용 기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 논란을 빚은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시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허 의장을 대신해 이봉락 제1부의장이 진행했다.

 

허 의장은 표결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재신임을 요청하는 신상발언을 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애초 시의회는 전날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진행을 맡은 허 의장이 해당 안건 상정을 '셀프' 거부해 처리가 불발됐다.

 

인천시의회는 현재 전체 40석 중 국민의힘 25석, 민주당 14석, 무소속 1석(허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1991년 초대 시의회를 개원한 인천에서 현재 9대 시의회에 이르기까지 불신임안이 의결돼 의장이 강제로 물러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했지만, 시의원 신분은 유지돼 앞으로 2년 5개월간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허 의장은 앞서 지난 2일 전체 39명의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의장은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징계를 논의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고되자 지난 7일 탈당했다.

 

허 의장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그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역사를 왜곡해 시의회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며 불신임안을 발의하고 의장직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인천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기 의장 선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잔여 임기를 수행할 차기 의장을 추대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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