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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서울시 최초 공인중개사와 손잡고 전세사기 피해자 정서지원

  • 등록 2024.02.05 13:54:00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우울증 및 자살사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강북구지회와 함께 ‘생명사랑 마음건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 등을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북구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주 지원 대상이다.

 

강북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강북구지회(이하 강북구지회)와 오는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 피해자 조기발굴 및 정서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정서지원에 나서는 것은 강북구가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주거약자 지원센터로 지정된 강북구지회 소속 15개 공인중개사무소는 자살위험군을 구로 연계하는 중간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구민이 정서적 위험증상을 보일 경우 우울증 평가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를 활용해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우울증 점수가 높게 나타나면 강북구보건소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는 △자살위험군에게 즉각적인 자살위기상담 △대상자 개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생명사랑 마음건강’ 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620여 곳으로, 구는 공인중개사들의 마음건강 민감성 향상을 위한 생명지킴이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월까지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한국심리학회와도 협력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서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정서 지원에 앞장서는 한편,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마련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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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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