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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서울시 최초 공인중개사와 손잡고 전세사기 피해자 정서지원

  • 등록 2024.02.05 13:54:00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우울증 및 자살사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강북구지회와 함께 ‘생명사랑 마음건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 등을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북구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주 지원 대상이다.

 

강북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강북구지회(이하 강북구지회)와 오는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 피해자 조기발굴 및 정서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정서지원에 나서는 것은 강북구가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주거약자 지원센터로 지정된 강북구지회 소속 15개 공인중개사무소는 자살위험군을 구로 연계하는 중간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구민이 정서적 위험증상을 보일 경우 우울증 평가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를 활용해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우울증 점수가 높게 나타나면 강북구보건소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는 △자살위험군에게 즉각적인 자살위기상담 △대상자 개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생명사랑 마음건강’ 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620여 곳으로, 구는 공인중개사들의 마음건강 민감성 향상을 위한 생명지킴이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월까지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한국심리학회와도 협력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서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정서 지원에 앞장서는 한편,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마련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황교안 전 총리 변호인 선임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8)씨는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도 했다"며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황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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