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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일부터 2월 국회…쌍특검법 재표결 40일 넘게 '헛바퀴'

  • 등록 2024.02.18 09:41:02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을 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총선을 목전에 둔 만큼 여야는 선거 승리를 위해 치밀하게 국회 운영 전략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2월 임시국회의 쟁점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하지만, 재의요구 시점부터 18일 현재까지 44일이 경과했는데 쌍특검범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모두 6개로, 재의요구 시점부터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9일, 간호법 개정안 1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은 7일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런 관례를 들어 야당에 신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표결을 미루는 것은 여권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총선 전략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김 여사 리스크'가 총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재표결의 키를 쥔 민주당은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표결 시점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며 "2월 임시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의 반란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획정위안이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만 줄인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총선 승리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여론전도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대표연설에서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면서 정치 개혁과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민생법안 처리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앞선 20일 대표연설에서 25년 만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뒤지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생경제가 침체했다는 주장을 통해 '경제 실정 심판론' 등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2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이공계 지원 확대 등 분야별 민생 현안을 정부에 묻고, 필요하다면 관련 입법의 중요성도 언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는 만큼 이를 분야별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에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신분의 졸업생이 윤 대통령에게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소리를 지르다 강제로 퇴장당한 일 등을 추궁할 가능성이 있다.


인니 프라보워 대선당선 사실상 확정…헌재, 부정선거 제소 기각

[TV서울=이현숙 기자]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차기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인도네시아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한 두 제소건 중 하나에 대해 이날 기각했다. 헌재는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가 낸 이의제기에 대해 체계적 부정이나 대통령과 국가기관 등의 대선 관여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같은 기각 결정에는 헌재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찬성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수하르토요 헌재 소장이 말했다. 아니스와 또 다른 낙선 후보인 간자르 프라노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가 58.6%를 득표, 아니스(24.9%)와 간자르(16.5%)를 앞섰다고 발표하자 헌재에 각각 제소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에는 간자르 후보의 제소건에도 비슷한 내용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간자르 후보의 제소건에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 프라보워의 대통령 당선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낙선한 두 후보가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이자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

尹, 비서실장 정진석·정무 홍철호 임명…'여의도 소통로' 구축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소통, 협치 부족이 꼽히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전면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여의도 정치'와 접점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도 해석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인선을 발표하며 소개한 것도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힘을 실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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