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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경희, “간첩 혐의자가 총선 출마?”

  • 등록 2024.02.28 14:00:1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엄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먼저 엄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혐의자들에 대해 무죄판결했던 재판 이력을 언급한 뒤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소극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준연동형 비례제와 결부시켜 추진하는 위성정당에 창원 간첩단 연루단체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간첩 혐의자들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간첩 혐의자들이 마음대로 재판을 지연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법부인가?”라고 물었다.

 

엄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들인의 권리 행사를 전부 재판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그럴 수 있는 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고의에 대한 재판지연이라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천 송도 '글로벌 특화병원' 사업 지지부진…"보완 필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20년 넘게 방치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병원 부지에 글로벌 특화병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차병원·바이오그룹은 2023년 9월 글로벌 특화병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양측은 당시 송도 1공구 국제병원 부지에 안티에이징(항노화)·난임치료·세포치료 분야의 특화병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난임 전문병원과 임상시험센터, 차의과학대 송도캠퍼스, 바이오연구소 등 의료·교육·연구 복합시설 조성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MOU 체결 이후 사업 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1년 5개월 넘게 본계약(사업협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차병원 측은 지난해 12월 사업 계획안을 인천경제청에 전달했지만, 지구단위계획상 개발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적 8만719㎡ 규모의 국제병원 부지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300병상 이상의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지정돼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차병원에서 제안한 계획이 용적률 기준 등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며 "지구단위계획상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어 실무적

국민소환제 제안에 관심 높아진 주민소환제…성공률 1.36%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대상 '주민소환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소환 운영현황'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 첫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47건이 청구돼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다. 성공률은 1.36%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 양양군의 경우 오는 26일 김진하 군수 주민소환투표가 예정돼 있다. 주민소환제 청구 단체에서는 투표 발의까지 크고 작은 난관을 넘어야 했다. 특히 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해 대부분의 주민 소환 추진 사례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명받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는 '누가 서명했는지 알 수 있다'. '서명하면 추후 불이익을 받는다' 등의 소문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후 진행된 '서명부 확인 절차'를 통해 지역 유권자 누구나 서명부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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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손배소 패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올린 영상의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의 홍보화면(섬네일)에 대해 "유튜브 영상은 흥미를 끌 만한 제목을 요약적으로 달고 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섬네일을 사용한다"며 "이런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 전체를 시청해보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내지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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