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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이종섭 논란' 與대응에 "바보들아, 문제는 대통령이야"

  • 등록 2024.03.18 12:21:30

 

[TV서울=박양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대해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고 한 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은폐기획이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종섭 대사는 종범밖에 되지 못하고, 주범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전역에서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자 여권 내에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선대위원장들이 '런종섭' 호주대사 거취에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다. 내부 총질이 창궐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들에게 '바보들아, 문제는 대통령이야'라고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용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 수용을 종용해야 한다"며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일에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결기 있게 바로잡기보다는 등을 긁어주는 약속 대련에 그친다면 여권은 입법부의 기능과 책임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위원장은 이 대사가 귀국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양 약속 대련을 시도할 텐데 국민들은 속지 말아야 한다"며 "본질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에 대해 "황 수석이 아직 직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을 대신해 권력에 아픈 질문을 던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언론인들이 적시 적소에 던져야 할 질문을 권력에 꽂아 넣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언론의 자유를 망실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과거 정권들처럼 언론사를 사찰하거나 세무조사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있다"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불법을 하지 않았다고 물타기 하는 모습이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수석의 빠른 사퇴와 대통령실의 정중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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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 ‘색동원’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시, 강화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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