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탈락 후보에 돈받고 산청군수 당선무효 시도 40대 실형

사회

홈
사회

경선 탈락 후보에 돈받고 산청군수 당선무효 시도 40대 실형

징역 1년 6개월 선고…재판부 "금품받고 허위 사실 진정 등 죄질 좋지 않아"

등록 2024.04.03 09:36:56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작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2022년 7월 이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경선 당시 여론 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군수 측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던 것처럼 허위로 녹음 파일을 제작해 도선관위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카드 빚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산청군수 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B 후보 지지자에게 1억원을 받고 이 군수의 당선 무효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고 진정서에 허위 사실을 넣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진정서 중 무고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양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환율, 1,470.6원… 외국인 주식 매도에 5.7원 상승

[TV서울=박양지 기자] 원/달러 환율은 28일 외국인 국내 주식 매도에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낮)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5.7원 오른 1,470.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2.4원 내린 1,462.5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중 상승세로 전환했다. 장 마감 직전 1,471.0원까지 뛰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2조37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1.51% 내린 3,926.59로 마감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유효한 가운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선 아래 머무르고 있다. 현재 전날보다 0.07% 오른 99.627 수준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49원으로,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38.29원보다 2.2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0.04엔 오른 156.36엔이다.

서울병무청,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과 업무협약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직무대리 남상우)과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왕종윤)은 11월 28일,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서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이행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서울병무청은 복무만료 소집해제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행사 안내 및 행사 전반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이들에 대해 취업특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구직자에게 직업 상담, 심리 안정지원, 직업훈련연계, 구직촉진 수당 지급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협력하는 것도 포함했다. 협약체결 이후 소집해제를 앞둔 사회복무요원 40여 명이 참석해 AI･친환경에너지･콘텐츠산업 등 최신 일자리 동향과 직무를 탐색하는 내용으로 취업지원 특강이 진행됐다. 남상우 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발히 전개해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국가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