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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계양구의회, ‘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 등록 2024.04.19 14:09:0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조양희)는 19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문은 ▶공동생활가정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 ▶인천광역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3기 신도시에 공동생활 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여재만 의원은 “사회 취약계층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전월세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등 안전성이 낮은 상황에서, 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계양구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원도 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창업 지원…최대 2천만 원 지급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양구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리모델링 및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업종 전환 또는 점포 리모델링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총 4개 업체에 리모델링 비용의 절반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비 또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한다. 신청 자격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면서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하려는 소상공인 또는 푸드트럭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이다. 시설개선 비용과 월별 임차료 등을 업체 1곳당 최대 1천만원까지, 임차료는 월 50만원 이내로 최대 12개월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내부 인테리어 외에 외부 데크, 비가림막, 간판 설치 비용과 가전, 테이블, 의자 등 자산취득 물품 및 일회성 소모품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국세·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5년 이내 유사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유흥접객, 사행산업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7일까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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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재판 불복 빌드업"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지난 7월 사건 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유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의 재판부 교체 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농단 시도"라며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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