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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 2%대 성장 가능할까…1분기 첫 성적표 나온다

  • 등록 2024.04.20 09:36:24

[TV서울=이현숙 기자] 다음 주(4월 22∼26일)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1분기 성장률 성적표가 나오고, 인구와 은행 연체율 관련 최신 지표도 잇따라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결과를 발표한다.

우리나라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대비)은 수출 급감과 함께 2022년 4분기(?0.3%) 뒷걸음쳤다가 지난해 1분기(0.3%) 반등한 뒤 2분기(0.6%), 3분기(0.6%), 4분기(0.6%)에 걸쳐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작년 연간 성장률(1.4%)이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0.7%)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이래 최저 수준인 1%대에 머물렀다.

 

일단 반도체 등 수출 회복세가 뚜렷한 만큼,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0.6%)를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더딘 소비 회복세 등이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 작년 4분기 성장률 잠정치 발표 당시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향후 전망에 대해 "수출이 1분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민간소비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금까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은 24일 '2월 인구동향' 자료를 내놓는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연초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주목된다.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는 2만1천442명으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통상 '연초 효과'로 1월에는 상대적으로 출산이 많지만, 가파른 저출산으로 연초 출생아 수마저 2만명대 초반까지 내려앉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24일 '2월 은행 연체율'을 공개한다.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은행 연체율이 같은 추세를 이어갈지 관심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5%로 전달 말(0.38%) 대비 0.07%포인트(p) 올랐다.


최진혁 시의원, “전세9년 갱신 도입 시 전세시장 공급 위축 및 월세화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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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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