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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국민소득 높고 재정 넉넉해야 자유·복지 끌어올릴 수 있어"

  • 등록 2024.05.13 16:53:5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 소득이 높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가 국민에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민통합위에서 김한길 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 없어”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기에 (차별 적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와 계속 소통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뿌리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노동계 요구와 관련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에 차별 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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