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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

  • 등록 2024.05.21 09:49:3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권을 향해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 재의요구 수용 안돼…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끝에 결국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시의회는 전체 111석으로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상정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다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광주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 잡음 잇따라...'담합·추대'

[TV서울=박양지 기자] 광주 5개 구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비민주적 추대나 물밑 담합 등으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독점 구조로 인해 광주 서·남·북·광산구의회 등은 갑·을 지역구에서 돌아가며 의장 후보를 뽑는 관행까지 이어오면서 나눠먹기라는 빈축까지 사고 있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5개 구의회는 오는 7월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선이 진행 중이다. 의장단은 정당을 불문하고 시·구의회 전체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표자이지만, 민주당 독점 구조인 이 지역 지방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끼리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후보를 뽑으면 이후 의회의 공식 선거 절차는 유명무실하다. 특히 일부 구의회는 의원들이 경선 후보를 결정하지 않고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추대하기까지 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23일 사무국장 명의로 '북구의회 의장 추대 결정안' 문자메시지를 구의원들에게 전송했다. 지역위는 "최다선이자 최연장자인 최무송 의원을 추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의 "광역·기초의회 의장단은 당론에 따라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다"는 지침을 어긴 것이자 투표를 요구하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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