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흐림동두천 -0.9℃
  • 맑음강릉 3.1℃
  • 흐림서울 -0.1℃
  • 구름많음대전 2.6℃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5.6℃
  • 구름많음광주 6.6℃
  • 구름조금부산 5.8℃
  • 구름많음고창 7.2℃
  • 맑음제주 10.3℃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2.4℃
  • 맑음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정치


추경호,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

  • 등록 2024.05.21 09:49:3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권을 향해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치

더보기
경찰,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전 보좌진 참고인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간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강제수사와 함께 의혹 제기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에 수사관을 보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도 대상이다. 이곳에는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들이 보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