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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6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 4,396호 공급

  • 등록 2024.05.29 16:23:4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적 과제인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종합 지원 대책이다.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아이를 낳으면 장기 거주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핵심인데,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의 10%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396호를 공급한다.

 

 

오 시장은 과거 '시프트'로 알려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를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7년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결과, 입주 후 태어난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에서 안정적 주택 공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인 '매입형'이 1,469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927호다.

 

매입형은 올해 7월 모집 공고가 나가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와 자양동 일대에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건설형은 구룡마을 300호, 성뒤마을 175호,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120호 등을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은 6개월 안에 혼인신고 할 계획인 예비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가 입주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모집 공고일 이후 자녀 1명을 낳으면 20년까지 가능하다.

 

자녀 2명을 낳으면 20년이 지난 이후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이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권리가 생긴다. 단, 매수 이후 5년 안에 되팔 경우 시세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자녀가 늘어날 경우 해당 단지에 빈집이 있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고,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유자녀·무자녀 부부에 물량 50%씩 배정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꿔보려 한다"서 "기존에는 자녀 수가 많아야 입주에 유리했지만 이제는 아이가 없어도 입주할 수 있고, 이후 출산하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 완화 역시 추진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도 맞춰야 한다.

 

자녀를 1명을 낳을 때마다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포인트씩 올라간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천호 공급된다. 출퇴근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마련한다.

 

시는 6월 중 시범 대상지를 모집해 7월 중 조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전세주택Ⅱ와 같고 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70%를 민간·공공임대로 공급하고 30%는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 임대방식의 경우 자녀를 낳을 경우 20년 거주 후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민간은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집을 시세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임대료는 민간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은 50%다.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시는 또 임대보증금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최대 6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억 원 이하일 때는 4,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간이라고 시는 소개했다. 드레스룸 등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알파룸', 자녀 방이 있고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도 설치된다.

 

이밖에 공동 육아 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을 설치해 육아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입주 신청부터 계약, 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안내하고 돕는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용산구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도 지원한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며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최대 240억원의 건설자금에 대해 이자 차액을 2% 지원한다.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 추진한다. 신혼부부 공공주택 4,396호 공급에 쓰이는 예산은 총 8,091억원이다.

 

한편, 시는 2026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합쳐 매년 4천 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신혼부부가 3만6천 쌍이었는데 10%가량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덜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아이를 낳는 것을 고려하게 되고 출산에 따라 주거 여건이 좋아지며 종국에는 싼 가격이 주택을 구입할 기회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서울시에서 나온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이 늘면서 다자녀가구 등 여타 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다자녀가구, 한 부모 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있으나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림픽] '센강 개회식 기수' 김서영·우상혁 "특별한 추억"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서영(경북도청)과 우상혁(용인시청)이 사상 최초로 '강 위'에서 열린 개회식 기수로 나서는 짜릿한 경험을 했다. 27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센강을 따라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둘은 보트 위에 올라 대형 태극기를 함께 들었다. 프랑스 파리의 식물원 근처 오스테를리츠 다리를 출발해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로 광장까지 이어진 선수단 행진에서 한국은 206개 참가국 가운데 48번째로 입장했다. 4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서는 한국 수영 여자 경영의 간판 김서영과 세 번째 올림픽에 출전하는 육상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은 밝은 표정으로 보트 위에 섰다. 큰 함성을 지르며 개회식을 만끽한 우상혁은 "특별한 개회식에서 기수를 맡아 정말 영광스럽다. 경기 준비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영은 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를 통해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더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배를 타고 센강을 지나갈 때의 감동은 평생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며 "보고 싶었던 오륜기가 있는 에펠탑도 봐서 올림픽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좋은 기운 이어받아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고 전했다.

野 "한국거래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상거래 심리 돌입"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른바 '이종호 채팅방'에서 거론된 이후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모든 시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종호라는 주가 조작범이라는 점, 주가 부양의 시작 또한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정보를 주가조작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거대한 의혹"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심리분석을 마치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 향후 검찰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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