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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승환 의원, '4조원 시장' 수산 기자재산업 발전 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06.07 09:43:2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은 '수산 기자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산 기자재 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산업 규모가 약 110조원에 이르며 국내에만 약 4조원 규모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에서는 뚜렷한 제도적인 기반이 없어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신기술 수산 기자재의 지정·고시, 보급과 임대사업 촉진,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또 수산 기자재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자금을 지원해 수산 기자재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산 기자재 산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연구개발과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 수산 기자재 관련 사업도 함께 발전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TV서울=박양지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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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원오 캉쿤 출장 의혹 제기' 김재섭 의원 국회윤리위 제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이른바 캉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9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징계안에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 국민의 선택권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성차별적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를 외면한 채 성적 대상화한 것"이라며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며 성차별 근절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배치되는 망언"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인 캉쿤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관련 문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 측은 모두 11명이 참여한 공무 출장에 여성 공무원이 포함됐다고 문제 삼는 것은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하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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