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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승환 의원, '4조원 시장' 수산 기자재산업 발전 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06.07 09:43:2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은 '수산 기자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산 기자재 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산업 규모가 약 110조원에 이르며 국내에만 약 4조원 규모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에서는 뚜렷한 제도적인 기반이 없어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신기술 수산 기자재의 지정·고시, 보급과 임대사업 촉진,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또 수산 기자재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자금을 지원해 수산 기자재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산 기자재 산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연구개발과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 수산 기자재 관련 사업도 함께 발전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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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재판 불복 빌드업"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지난 7월 사건 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유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의 재판부 교체 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농단 시도"라며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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