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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최고위 의결

  • 등록 2024.06.10 16:46:5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당내 도덕성 기준 후퇴에 대한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 당헌 25조 2항의 조항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만약 이 대표가 오는 8월 연임에 성공한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에 출마할 때까지 사퇴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 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당헌 80조의 조항을 삭제하고, 재·보궐선거 유발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의무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소 시 자동 직무 정지 조항의 경우 지난 2022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 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 역시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도부뿐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선출에서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해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화됐다.

 

중앙당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하고, 당 지도부를 뽑는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도 추가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로 각각 확정된다.

 

이날 최고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2m 악상어' 부산 앞바다 잇단 출몰…"공격성 낮지만 주의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여름철 바다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부산 앞바다에서 상어가 잇따라 출몰해 피서객과 어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부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 태종대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상어가 잡혔다. 지난 12일에도 생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에 상어가 함께 걸렸다. 두 사례 모두 공격성이 낮은 악상어로 추정된다. 악상어는 몸통 길이가 2m가량으로, 무게는 150∼180㎏에 달한다. 최근 우리나라 해역 곳곳에 서식하는 상어가 연안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상어가 자주 출몰한 동해안의 경우 수온 상승에 따른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방어, 전갱이, 삼치 등 난류성 어종이 늘어나면서 먹이를 쫓던 상어가 연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부산 연안에서 상어가 발견된 빈도를 집계한 자료는 현재까지 없다"며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동해안 사례처럼 먹이를 쫓던 상어가 혼획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해경은 이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어촌계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상어가 발견된 위치를 고려하면 일반인이 해수욕하면서 상어를 마주할 확률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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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은 탄핵중독… 방송 장악 위해 국가행정 마비시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당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가 멈춘다"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과 직무대행 탄핵 시도의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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