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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배준영,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 붙일 수 있나?”

  • 등록 2024.07.03 17:00:54

 

[TV서울=이천용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실시했다.

 

배준영 의원은 “개원 한 달이 지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거대 야당 폭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는 계속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께 이렇게 22대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는가?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른바 순직해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여야 원내수석 간 당초 6월 26일 언론에 공표한 의사일정에도 법안 처리는 없었다”며 “국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추천한 인사들로 가득 채워진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청년의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고자 한다면 당장 패륜적 행태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국회의장이 스스로 무시한 것이고, 야당의 편엣 국회을 운영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과 다름 없다”며 “의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발 중립을 지켜달라”고 했다.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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