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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이 추천한 체육코치 채용하려 자격증 위조한 중학교 교사

  • 등록 2024.07.06 09:42:37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인이 추천한 체육 코치를 채용하기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대전의 한 중학교 체육부장(교사)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선고를 유예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립 중학교 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검사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체육 코치 자리가 비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B씨를 채용하려고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선수 경력과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필수 조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필수니까 빨리 준비해서 따세요"라며 "내가 일단 있는 걸로 처리할 테니 알고 있으세요"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자격증 위조에 필요한 B씨의 사진을 받아서, 이전에 재직했던 코치의 자격증에 B씨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짜 자격증을 만들어 응시원서, 이력서 등과 함께 채용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 채용과 관련한 불리한 정황은 이미 1심에서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이 이미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美 항모 주변 드론 날린 中유학생, 지난달 두 차례 촬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달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3명은 모두 2번에 걸쳐 항공모함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받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10만t급)를 군 당국의 승인 없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루스벨트 호와 해군작전사령부 등을 찍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한 날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루스벨트 호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루스벨트 호는 6월 22일 오후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이들이 찍은 촬영물에는 항공모함과 해군작전사령부 기지 전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산책 중 항공모함을 보고 호기심에 차에 있는 드론을 가져와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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