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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영끌' 필요없게 주택 충분히 공급된다는 확신 줘야"

  • 등록 2024.07.15 09:14:5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5일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장의 '영끌'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상승했고 매매 가격은 15주째 상승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假)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인 수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집값 안정이야말로 민생 안정의 제일 중요한 과제임을 정부는 한시도 잊지 말고 총력 대응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미친 집값의 재연 조짐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도 약속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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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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