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월)

  • 흐림동두천 30.0℃
  • 흐림강릉 28.2℃
  • 흐림서울 29.7℃
  • 흐림대전 31.2℃
  • 구름조금대구 33.6℃
  • 구름많음울산 31.0℃
  • 구름많음광주 31.8℃
  • 구름많음부산 31.8℃
  • 구름많음고창 31.8℃
  • 구름조금제주 32.0℃
  • 구름많음강화 29.9℃
  • 흐림보은 30.8℃
  • 구름많음금산 30.8℃
  • 구름많음강진군 32.9℃
  • 구름많음경주시 32.7℃
  • 구름많음거제 29.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남구,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면 20만 원 지급

  • 등록 2024.07.16 16:30:45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의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9월 2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강남구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2만9천, 2022년 3만1천, 2023년 3만5천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은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반납자는 2021년 874명, 2022년 1240명, 2023년 1227명으로 지난해 기준 3.5%에 불과하다. 이에 구는 자진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자체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기존 서울시 지원과 차별화되는 점은 두 가지다. 시 교통카드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모두 지원하며 실제 운전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 구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면서도 실제적인 효과로 이어지려면 현재 운전을 하는 사람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보고,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자진 반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원금을 기존 대비 2배로 높였다.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 사용할 수 있고,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교통카드와 중복 지원하지 않으면, 기존 운전면허 반납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면허는 가지고 있으나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비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비롯해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등 구민 16만여 명에게 마을·시내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을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해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지식재산권 압류로 7억 2천만 원 징수 성과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가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 80명으로부터 총 7억 2천4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했다.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이 중 44명의 고질체납자(체납액 78억 원)를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총 7억 2천4백만 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인천시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