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6.1℃
  • 연무대구 7.4℃
  • 맑음울산 8.8℃
  • 구름많음광주 5.7℃
  • 맑음부산 9.0℃
  • 구름많음고창 5.0℃
  • 연무제주 9.3℃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8.3℃
  • 구름많음경주시 7.8℃
  • 구름조금거제 8.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등록 2024.07.18 16:13:55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대표 우경란 의원)는 7월 18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례정비 연구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고, 연구용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선희 의장과 우경란 대표의원을 비롯한 유승용(부의장)·이규선(운영위원장)·양송이(행정위원장)·최봉희·이성수·임헌호·최인순 의원과 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정비 연구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정선희 의장은 “조례정비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조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목적과 계획,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입안·심사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조례 연계 사업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우수조례 사례 탐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구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최신 지방자치법을 조례에 반영해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례정비는 구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경란 대표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역량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내실있고 효과적인 활동을 진행해, 활동 종료 후 결과물로서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조례입법과 정책개발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구급차라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러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구급차라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