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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등록 2024.07.18 16:13:55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대표 우경란 의원)는 7월 18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례정비 연구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고, 연구용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선희 의장과 우경란 대표의원을 비롯한 유승용(부의장)·이규선(운영위원장)·양송이(행정위원장)·최봉희·이성수·임헌호·최인순 의원과 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정비 연구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정선희 의장은 “조례정비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조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목적과 계획,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입안·심사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조례 연계 사업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우수조례 사례 탐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구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최신 지방자치법을 조례에 반영해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례정비는 구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경란 대표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역량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내실있고 효과적인 활동을 진행해, 활동 종료 후 결과물로서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조례입법과 정책개발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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