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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등록 2024.07.18 16:13:55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대표 우경란 의원)는 7월 18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례정비 연구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고, 연구용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선희 의장과 우경란 대표의원을 비롯한 유승용(부의장)·이규선(운영위원장)·양송이(행정위원장)·최봉희·이성수·임헌호·최인순 의원과 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정비 연구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정선희 의장은 “조례정비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조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목적과 계획,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입안·심사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조례 연계 사업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우수조례 사례 탐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구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최신 지방자치법을 조례에 반영해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례정비는 구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경란 대표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역량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내실있고 효과적인 활동을 진행해, 활동 종료 후 결과물로서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조례입법과 정책개발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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