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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민주당 후반기 원구성 합의

  • 등록 2024.07.23 17:52:06

 

[TV서울=이천용 기자]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2년을 만들어갈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서울시의회는 23일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원내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비롯한 원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은 2년 동안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자치·기획경제 ·보건복지·주택공간·도시계획균형·교통·교육위원회 등 8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정책위원회의 3년 차 위원장은 민주당이, 3·4년 차 예산정책위원회와 4년 차 정책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이끌어가기로 했다.

 

시의회는 한때 양당 간 입장 차이로 결렬 위기에 놓였던 협상은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해 '일하는 의회 실천과 시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두 대표의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서울시의회를 지향하는 것에는 여야가 없다. 갈등과 이견을 좁혀 상호 존중과 협치의 정신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며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세운지구 찾아 주민간담회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를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세운 재개발은 서울시가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해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도 직접 맞닿아 있다. 세운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핵심상가군 공원화와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 약 13.6만㎡ 규모 도심 녹지를 확보하게 된다. 시는 북악산~종묘~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이 조성되면 녹지뿐 아니라 획기적인 도심 경쟁력 제고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종묘 일대 역사 경관 회복, 시민에게 새로운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30년 이상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의 안전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 ‘정체․낙후’된 지역 이미지가 ‘녹지․활력’이 넘치는 미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운지구 내 노후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SH공사 사업현황 브리핑에 이어 지역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생활 불편, 안전 우려,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세운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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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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