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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野 방송 4법은 독이 든 사과…거부할 수 밖에"

  • 등록 2024.07.29 11:21:0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이야기하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사임을 했던 것 같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 것 같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특히 MBC를 자기편으로 지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굉장한 제도를 민주당만의 잔기술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계속하고 있다. '방송 4법'에 대한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것,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에 관한 것들이 사실상 한 궤에 있다"며 "이건 지금까지처럼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MBC를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모 의원은 정부 교체기마다 권력을 쥔 사람이 공영방송을 손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 정부 때는 왜 안 했나.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한 때에 왜 이걸 안 했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대해 "이렇게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방송 4법 처리 이후 노란봉투법 등 폭거가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책임 규명은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정산 주기를 계산하는 문제,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서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와 관련,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더 강하게 나서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긍정적 말씀을 한 적 있다. 테이블에 올리고 깊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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