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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野 방송 4법은 독이 든 사과…거부할 수 밖에"

  • 등록 2024.07.29 11:21:0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이야기하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사임을 했던 것 같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 것 같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특히 MBC를 자기편으로 지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굉장한 제도를 민주당만의 잔기술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계속하고 있다. '방송 4법'에 대한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것,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에 관한 것들이 사실상 한 궤에 있다"며 "이건 지금까지처럼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MBC를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모 의원은 정부 교체기마다 권력을 쥔 사람이 공영방송을 손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 정부 때는 왜 안 했나.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한 때에 왜 이걸 안 했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대해 "이렇게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방송 4법 처리 이후 노란봉투법 등 폭거가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책임 규명은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정산 주기를 계산하는 문제,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서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와 관련,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더 강하게 나서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긍정적 말씀을 한 적 있다. 테이블에 올리고 깊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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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국감 이틀째…'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격돌 전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여야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 '정치중립의무 위반' 및 '위법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 표현해 논란을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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