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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野 방송 4법은 독이 든 사과…거부할 수 밖에"

  • 등록 2024.07.29 11:21:0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이야기하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사임을 했던 것 같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 것 같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특히 MBC를 자기편으로 지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굉장한 제도를 민주당만의 잔기술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계속하고 있다. '방송 4법'에 대한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것,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에 관한 것들이 사실상 한 궤에 있다"며 "이건 지금까지처럼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MBC를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모 의원은 정부 교체기마다 권력을 쥔 사람이 공영방송을 손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 정부 때는 왜 안 했나.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한 때에 왜 이걸 안 했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대해 "이렇게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방송 4법 처리 이후 노란봉투법 등 폭거가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책임 규명은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정산 주기를 계산하는 문제,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서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와 관련,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더 강하게 나서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긍정적 말씀을 한 적 있다. 테이블에 올리고 깊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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