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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원지역 2025학년도 교사 정원 280여명 줄어들 듯

  • 등록 2024.08.04 08:07:02

 

[TV서울=곽재근 기자] 내년 강원지역 교사 정원 감소 폭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 정원을 1차로 가(假) 배정하면서 도내 교원 정원을 초등 100여명, 중등은 180여명 감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유치원 교사 수는 제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도 교원 정원 배정은 이르면 오는 11월께 확정하며 협의를 통해 정원 감소 폭을 바꿀 수 있다.

 

강원지역 교사 정원 대규모 축소에 도 교육청은 지역 학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교사 정원이 줄어들게 되면 가장 먼저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학년당 학급 수가 1명으로 제한돼 결국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겸임교사' 활용이 늘어나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사 1명이 한 반에서 여러 학년을 가르치는 복식학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학생이 많은 학교는 학급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교사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까닭에 이를 줄이면 학급 과밀화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퇴직 예정 교사 수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대규모 정원 감축은 교사 임용 규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고려한 교사 정원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개정에 교사 증원에 관한 특례를 꼭 포함해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고도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배정한 국가공무원 정원의 10% 범위에서 증원할 수 있는 교육 특례를 특별법에 포함하고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교원 부족 문제와 기간제 교사 임용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수급을 원활히 할 방침이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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