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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내역 파악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24.08.12 17:42: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로공단 굴뚝 사라졌어도…그녀의 '미싱'은 오늘도 돌아간다

[TV서울=곽재근 기자] "봄만 되면 붉은 장미들이 화사하게 피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곤 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높은 빌딩들로 가득 찼네요. 여기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이 지금은 사람답게 살고 있을까요." 구로공단 출범 60주년을 일주일 앞둔 지난 7일 서울 금천구 가산로데오거리. 강명자(62)씨가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강씨는 열여섯 나이에 상경해 이곳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가족을 뒷바라지했던 1980년대 전형적인 '공순이'였다. 지금도 베테랑 미싱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와 함께 40년 전 청춘을 보냈던 구로공단을 둘러봤다. 구로공단은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이 제정되면서 '국내 1호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졌다. 봉제와 가발 등 경공업 공장이 이곳에 밀집해 '수출 한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번영의 이면엔 수많은 이들의 피땀이 서려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공장 노동자들의 터전이었던 구로공단은 조세희의 베스트셀러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배경이 됐고, 민주화운동에 나선 수많은 대학생이 모여든 '의식화' 현장이기도 했다. 소작농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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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올해 들어 도박·불법 대출 등 스팸문자 신고 3억건 육박 [TV서울=이천용 기자] 올해 들어 3억건에 가까운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는 2억8천2만여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접수된 스팸 신고 건수인 2억9천488만여건에 근접한 수준이다. 스팸 문자 유형으로는 도박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주식 및 투자, 성인, 불법 대출, 대리운전 등 순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 발신 번호를 1시간 내 차단하도록 블랙리스트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실시간 예방 기술과 발신자 인증 강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영업 중인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1천200곳 중 일부가 불법 스팸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인증받은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증 신청은 89건에 불과하고 그중 27건만 승인됐다 불법 스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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