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7.4℃
  • 흐림강릉 9.7℃
  • 흐림서울 8.0℃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11.9℃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9.0℃
  • 흐림부산 9.2℃
  • 맑음고창 6.1℃
  • 맑음제주 10.5℃
  • 흐림강화 6.7℃
  • 맑음보은 8.4℃
  • 구름많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북구, 번동3·수유동1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개최

  • 등록 2024.08.21 15:24:16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번동3지역(번동411일대) 및 수유동1지역(수유동52-1일대) 관리지역 선(先)지정에 따른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의 주요 내용인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리지역 선지정고시 후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부문별 세부적인 관리계획이다.

 

먼저 22일(목) 주민설명회는 수유역과 강북경찰서 일대의 번동3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3일(금) 주민설명회는 화계역 및 수유초등학교 일대의 수유동1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후 7시부터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각각 진행된다.

 

강북구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의 개념 및 추진 방향,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주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접수를 받았으며, 당일 참석을 희망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기간은 오는 8월 30일(금) 18시까지며, 강북구청 5층 주거정비과에 방문하면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도서 열람 및 의견접수를 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주민설명회와 공람 및 의견접수를 거쳐 오는 9월 서울시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고, 10월 관리지역 지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번동3지역과 수유동1지역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 및 2023년 12월에 관리지역 선지정 고시됐다. 2024년 1~8월 모아타운 내 조합간담회, 관련 부서 협의, 서울시 사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모아타운 선(先)지정 첫 사례인 번동3지역·수유동1지역을 기점으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