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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여 전세사기 의혹 충남경찰청 직접수사 이유는

  • 등록 2024.08.22 08:47:30

 

[TV서울=신민수 기자] 충남 부여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터진 가운데,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편파 수사를 주장하는 일부 피해자는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달 초부터 부여경찰서 앞에서 피켓시위와 현수막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충남경찰청이 뒤늦게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방침을 바꿨으나, 추가 고소인들이 부여경찰서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고 정식 감사를 요청하자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불신은 전세 계약을 진행한 중개사 A씨의 남편이 부여경찰서에 근무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는데, 피해자들은 "A씨가 계약 전후로 '남편이 경찰'이라고 말하며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최소 9명이 지난해 중순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최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경찰서가 최근 A씨와 임대인의 사기 혐의 고소 건을 무혐의 불송치하자 반발이 커졌다.

중개사무소에 CCTV 등이 없어 피해자 진술 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임대인은 거래를 위임했기에 범행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한 이유였는데, 피해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입주했다가 사태를 뒤늦게 파악하고 이들을 거래 사기 혐의로 고소한 한 임차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고, 충남경찰청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지금 수사 지휘를 하려는 것이냐'라고 화를 내거나, 추가 피해자 유무를 알면서도 '본인 보증금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응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애초에, 부여경찰서에서 수사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이 단체로 정식 감사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수사는 충남경찰청이 직접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편파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 관련해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실에서 A씨 남편 개입 여부, 통화기록 등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며 "불송치된 건은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가 아닌 단건이었고,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 수사 범위 안에서만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다수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접수되는 고소 건이나 검찰 보완 수사 요청 건 등은 충남경찰청이 맡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 의무로 중개사 책임이 아니고 중개 과정에서 속인 적도 없다"며 "지금도 임대인을 설득해 보증금 반환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보증금을 단 1원도 착복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며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시, ‘2025년 가을편 서울 꿈새김판’ 게시 문안 공모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가을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주제로 한 ‘2025년 가을편 서울 꿈새김판 문안 공모’를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꿈새김판’은 각박한 일상 속 시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설치한 대형 글판이다. 서울꿈새김판 공모는 거주지역과 나이에 상관없이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글 30글자 이내의 창작 문안을 1인당 3개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 각각의 작품은 개별 접수해야 한다. 출품작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문안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의 작품이 선정되며, 각 수상자에게는 각 40만 원의 상금이 개별 지급된다. 서울시는 수상작을 디자인하여 가을편 꿈새김판에 게시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강선미 서울시 홍보담당관은 “시민들이 꿈새김판을 통해 긴 무더위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가을의 여유와 포근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의 많

[기고] 너무 평범해서 무서운 이야기

“그냥 문자 하나 눌렀을 뿐인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다급한 목소리가 우리 아이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비밀번호가 똑같았는데, 메일도 SNS도 다 털렸어요.” "QR코드를 찍었는데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제 지인들에게 이상한 문자가 발송되었어요." 이런 이야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쇼핑, 병원, 가족과의 연락까지 모든 걸 처리하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행동이 우리의 일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안을 ‘대기업 해킹’이나 ‘영화 속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생일과 같은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람, 카페 와이파이에 무심코 접속하는 사람, 급한 마음에 공항에서 공용 충전선을 이용하는 사람, ‘택배 배송/모바일청첩장/범칙금 등’ 사칭 문자의 송신자를 확인하지 않고 파란 글자(링크)부터 빠르게 누르는 사람, 카드 배송지가 잘못 입력되었다고 다시 전화해달라는 대로 전화하는 사람, QR코드 위에 추가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해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하지만 보안을 너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