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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에서 황당하게 샌 개인정보... 속고 비공개문서 노출

  • 등록 2024.08.25 08:56:02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방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지난 4월 자신을 '형사팀 B경감'이라고 밝힌 인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B경감은 '수배자를 쫓고 있는데 수배 조회 전산이 다운됐다. 급하니 도와달라'며 특정 이름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청했고, A경위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도중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A경위는 전화를 끊고 B경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전화로 수배 조회를 요청한 인물은 B경감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된 뒤였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경찰에서 올해 상반기 총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 사례와 같이 경찰이 동료 경찰관 사칭에 속았거나 행정 처리를 부주의하게 한 실수가 주 원인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 사례를 보면, 지방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C순경 역시 지난 4월 자신을 경찰서 형사라고 속인 불상의 인물로부터 요청받아 수배 사실을 조회해줬다. 이 과정에서 시민 1명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수배 내역이 유출됐다.

5월에는 D경찰서에서 온나라시스템으로 작성한 비공개 공문서의 원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로 전환되면서 문서 원문과 첨부파일에 있던 시민 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정보 등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매뉴얼에 따라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유출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및 서면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노출 예방 및 유출 대응 방안 등을 교육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이 확보한 '중앙행정기관별 개인정보위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경찰청(3건)은 교육부(2건), 행정안전부(2건), 고용노동부(2건), 국민권익위원회(1건), 국세청(1건), 국가유산청(1건) 등 다른 기관보다 신고 건수가 많았다.

또한 최근 3년간 경찰청의 개인정보위 신고 건수는 2021년 0건, 2022년 1건, 2023년 1건으로 올해 들어 유출 사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시 범죄에 악용되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 관리에 주의하고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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