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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의대증원, 국민적 동의 분명… 건강권 우려 철저 대비해야"

  • 등록 2024.08.26 10:45:4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의 조속한 타결과 국민 건강권 우려 해소를 당부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료 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은,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저도, 당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과정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실용적인 결과를 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진지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드리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은 "의료 사태 때문에 올 안 좋은 일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안들이 우리 최고위에서 나오고 지금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 대표는 난임 시술 도중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태가 다른 만큼 정부가 적정 수준을 지원하는 지침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원을 일률적으로 살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최대한 찾아서 꼭 필요한 것에 우선적으로 돈을 쓰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국민의힘은 후자의 방식을 더 확대하겠다"며 "앞으로 야당과 건설적 논의에 더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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