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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의대증원, 국민적 동의 분명… 건강권 우려 철저 대비해야"

  • 등록 2024.08.26 10:45:4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의 조속한 타결과 국민 건강권 우려 해소를 당부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료 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은,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저도, 당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과정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실용적인 결과를 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진지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드리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은 "의료 사태 때문에 올 안 좋은 일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안들이 우리 최고위에서 나오고 지금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 대표는 난임 시술 도중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태가 다른 만큼 정부가 적정 수준을 지원하는 지침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원을 일률적으로 살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최대한 찾아서 꼭 필요한 것에 우선적으로 돈을 쓰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국민의힘은 후자의 방식을 더 확대하겠다"며 "앞으로 야당과 건설적 논의에 더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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