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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신 감옥 가면 월 500만원" 솔깃 제안에 허위 자수한 20대

  • 등록 2024.09.07 09:28:18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벌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받자 '대신 자수해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을 따른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씨와 함께 범행한 A씨는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씨가 "대신 자수해주면 2천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천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해 허위로 자수했다.

 

A씨에게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李대통령 "100조 규모 금융안정 조치 신속집행…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했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선 "첫째로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또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에 대해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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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00조 규모 금융안정 조치 신속집행…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했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선 "첫째로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또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에 대해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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