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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부평구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 의결

  • 등록 2024.09.09 09:44:5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지난 6일 개최된 제264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정옥 의원(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이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가 광역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8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행정안전부의 교부 권고율 22.9%와도 2.9%의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부평구를 비롯한 자치구들이 재정 운용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행정안전부의 권고 수준인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52만 부평구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부평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구의 재원 확보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인천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 부평구, 인천광역시 군.구 및 군.구의회 등 관계기관으로 송부하였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 선제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물류 차질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구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져 온 가운데 중동 전쟁 충격까지 더해진 국면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비상경제 대책 TF와 연계한 구 차원의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민생·물가안정반 ▲에너지대책반 ▲상생협력지원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민생·물가안정반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장바구니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재기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한다. 공급망 충격이 우려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비축 물량을 미리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고 사재기 방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대책반은 유가 급등에 따른 주유소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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