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7 (화)

  • 흐림동두천 26.1℃
  • 구름많음강릉 31.7℃
  • 흐림서울 28.2℃
  • 맑음대전 31.0℃
  • 구름조금대구 29.8℃
  • 구름조금울산 30.1℃
  • 맑음광주 31.2℃
  • 구름조금부산 33.0℃
  • 맑음고창 32.6℃
  • 제주 28.1℃
  • 흐림강화 26.7℃
  • 구름조금보은 29.6℃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조금강진군 31.3℃
  • 구름조금경주시 30.2℃
  • 구름조금거제 29.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인천 부평구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 의결

  • 등록 2024.09.09 09:44:5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지난 6일 개최된 제264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정옥 의원(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이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가 광역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8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행정안전부의 교부 권고율 22.9%와도 2.9%의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부평구를 비롯한 자치구들이 재정 운용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행정안전부의 권고 수준인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52만 부평구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부평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구의 재원 확보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인천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 부평구, 인천광역시 군.구 및 군.구의회 등 관계기관으로 송부하였다.







정치

더보기
정태호 의원, 외국기업 '절반' 현황제출 불이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세 회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세당국은 세원 관리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제출률은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현황명세서를 제출한 외국법인은 496곳으로 전체(1천97곳)의 45.2% 수준이었다. 2022년 귀속분(40.7%)에 이어 2년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연락·시장 조사 등만을 하는 사무소다.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과 무관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최근 연락사무소를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관련 수입을 숨기는 사례가 늘면서 과세 사각지대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2월부터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배경이다. 실제로 아일랜드에 본점을 둔 한 다국적 기업은 고객사 관리, 가격 협상 등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수백억원의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미국의 한 연락사무소는 본사와 같은 마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