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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부평구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 의결

  • 등록 2024.09.09 09:44:5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지난 6일 개최된 제264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정옥 의원(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이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가 광역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8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행정안전부의 교부 권고율 22.9%와도 2.9%의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부평구를 비롯한 자치구들이 재정 운용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행정안전부의 권고 수준인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52만 부평구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부평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구의 재원 확보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인천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 부평구, 인천광역시 군.구 및 군.구의회 등 관계기관으로 송부하였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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