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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오늘 결심…기소 2년만

  • 등록 2024.09.20 07:52:27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다음달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이날 결심은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만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재판장의 사표와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선고 결과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날 결심을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 주민설명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20일 오후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구의회 유승용 부의장, 신흥식·이규선·차인영·양송이·이순우·김지연·전승관·박현우 의원 등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터리 구조개선 공사 계획 설명(황재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환경시설과장) ▲로터리 고가철거 등 시공계획 및 일정 설명 ▲질문 및 응답 ▲로터리 주변 및 일대 주요 현안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는 10월로 공사 예정된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 발생할 교통혼잡에 대비해 차량 우회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영등포로터리는 복잡한 6갈래의 교차로로 인해 교통체계가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또, 영등포고가차도는 1976년 준공 후 약 5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교통소통 기능이 퇴색하고, 하부공간이 슬럼화 됐을 뿐 아니라 지역 단절을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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