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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감사원, '징수 소홀' 합천군·창원시 공무원들에 변상 판정

  • 등록 2024.09.26 16:29:37

 

[TV서울=박양지 기자] 징수·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합천군·창원시 담당 공무원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상 판정 청구 사항 등 조사 및 처리'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합천군은 2019년 관리 위탁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로부터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아 군에 3천125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해 62만5천원을, 3명에 대해 각각 187만5천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창원시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 기업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증보험 기간 내 보조금 환수 결정을 하지 않아 1억5천92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3명에게 각각 150만9천200원, 452만7천600원, 905만5천200원의 변상 책임을 물었다.

또 부산 해운대구는 소속 공무원의 금품 수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구 공무원 A씨는 3천15만원의 뇌물 수수로 기소됐음에도 징계 처분과 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지 않았고, 징계 시효 완성으로 당연퇴직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 처분 이후에도 당연퇴직할 때까지 2천929만원의 보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공무원 B의 경우 50만 원의 뇌물 수수에 대해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이 역시 징계 시효 완성으로 훈계 처분에 그쳤다.

감사원은 해운대구에 담당 공무원 2명의 업무 태만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영등포 쪽방촌 공중화장실 특수클리닝 자원봉사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중화장실이 사회적기업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의 자원봉사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센터는 지난 10월 25일, 일평균 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쪽방촌 공중화장실의 악취 제거와 위생 개선을 위한 특수 클리닝(스켈링 서비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쪽방촌 거주민과 노숙인, 무료급식소 이용자 및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겪어온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노후도와 오염 상태를 진단한 뒤, 특허받은 신개념 화장실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오염된 요석과 찌든 때, 악취 원인균을 완전히 제거했다. 작업은 배수구, 배관, 타일, 칸막이, 위생도기, 세면대, 청소 수채, 천장, 환기시설, 조명, 창문 낙서제거, 건물외부, 오염원 등 화장실 전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타일 등 시설의 파손부분은 영등포구청과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클리닝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시설의 수명 연장과 예산 절감, 그리고 청소 담당자의 업무 부담 완화까지 기대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창국 대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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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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