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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남부권 성장거점 만들기 '한뜻'

  • 등록 2024.10.01 12:11:2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영호남 시도지사와 영호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에 대응해 남부권을 성장거점으로 만드는 데 힘을 합친다.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는 30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홀에서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8개 영호남 지역구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외 출장 중인 대구시장을 제외한 7개 시도지사와 8개 시도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92명 중 60여명이 참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들은 영호남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내용으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먼저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방중심 균형발전이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개발권한 이양, 국비 분담 비율 확대 등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에 필요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영호남 8개 시도 공동협력 과제와 시도별 현안 법안 추진에 필요한 입법 지원, 국비 예산확보에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산업화 시기, 영호남은 전국 인구의 56%, 국내총생산의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전국 인구의 34%, 국내 총생산의 30%까지 비중이 축소되면서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고,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기울어진 대한민국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며 "영호남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제 영호남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곳일수록 교부세 배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별화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동협력 과제 8건, 지역 균형발전 과제 8건을 채택했다.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도입,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통과 협조 등이 공동협력 과제다.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신설 등은 지역 균형발전 과제다.

이들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통합 신공항특별법 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특별법 제정(경북) 등 시도별 입법 현안 2건씩 16건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영호남 친선 교류, 상생 협력을 추구하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 출범했다.

임기가 1년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은 지난 7월부터 박완수 경남지사가 맡고 있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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