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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남부권 성장거점 만들기 '한뜻'

  • 등록 2024.10.01 12:11:2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영호남 시도지사와 영호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에 대응해 남부권을 성장거점으로 만드는 데 힘을 합친다.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는 30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홀에서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8개 영호남 지역구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외 출장 중인 대구시장을 제외한 7개 시도지사와 8개 시도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92명 중 60여명이 참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들은 영호남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내용으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먼저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방중심 균형발전이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개발권한 이양, 국비 분담 비율 확대 등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에 필요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영호남 8개 시도 공동협력 과제와 시도별 현안 법안 추진에 필요한 입법 지원, 국비 예산확보에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산업화 시기, 영호남은 전국 인구의 56%, 국내총생산의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전국 인구의 34%, 국내 총생산의 30%까지 비중이 축소되면서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고,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기울어진 대한민국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며 "영호남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제 영호남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곳일수록 교부세 배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별화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동협력 과제 8건, 지역 균형발전 과제 8건을 채택했다.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도입,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통과 협조 등이 공동협력 과제다.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신설 등은 지역 균형발전 과제다.

이들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통합 신공항특별법 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특별법 제정(경북) 등 시도별 입법 현안 2건씩 16건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영호남 친선 교류, 상생 협력을 추구하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 출범했다.

임기가 1년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은 지난 7월부터 박완수 경남지사가 맡고 있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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