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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김여사 특검법에 "부결 당론"…친한계도 일단 '부결' 힘싣기

  • 등록 2024.10.03 07:00:2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 동향을 우려하며 직접 사과를 요구해왔던 친한(한동훈)계 역시 부결에 힘을 싣고 있어 여당 내 이탈표가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재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되는 것이다.

원내지도부는 두 특검법이 특검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정쟁용 악법"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화폐법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한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추 원내대표)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공세가 가열될 것이란 경계심도 깔려 있다.

친한계 역시 김 여사의 행보를 우려하는 여론과 특검법은 별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은 이번에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특검법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도저히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김 여사 이슈와 관련해 당내에서 우려를 표현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이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라며 "반드시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친한계 일각에서는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면 그때는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나 여론 추이에 따라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친한계 인사는 통화에서 "이번에 넘기더라도 이후가 문제"라며 "검찰이 명품 가방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해서도 '불기소' 처분한다면 '수사기관 수사가 우선'이라는 특검법 방어 논리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내 김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법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며 대통령실을 향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서울시, “서남권에 7.3조 투자… 도시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시청에서 사통팔달 교통체계 확립을 비롯해 첨단산업 거점 조성, 신속한 주택공급, 녹지 축 연계 확산 등 4대 전략을 핵심으로 한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을 발표했다. 노후 주거지 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도림천과 안양천 일대 수변활력 거점을 조성하는 등 시가 2024년 2월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1.0 정책에 이은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이번 서남권 대개조 2.0에 총 7조3천억 원을 투입해 교통, 산업, 주거, 녹지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시비 4조7천억 원, 국비 8천억 원, 민자 1조8천억원 으로 총 재원 가운데 1조7천억 원은 철도망 구축에, 3조8천억 원은 도로 신설과 확장에 투입한다. 시는 강북횡단선,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등 4개 주요 노선을 조속히 추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목동 재건축과 난곡 재개발 등 미래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서부선은 사업성 악화에 표류하고 있다. 난곡선 역시 예타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는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예타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4개 노선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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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했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선 "첫째로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또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에 대해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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