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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김여사 특검법에 "부결 당론"…친한계도 일단 '부결' 힘싣기

  • 등록 2024.10.03 07:00:2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 동향을 우려하며 직접 사과를 요구해왔던 친한(한동훈)계 역시 부결에 힘을 싣고 있어 여당 내 이탈표가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재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되는 것이다.

원내지도부는 두 특검법이 특검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정쟁용 악법"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화폐법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한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추 원내대표)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공세가 가열될 것이란 경계심도 깔려 있다.

친한계 역시 김 여사의 행보를 우려하는 여론과 특검법은 별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은 이번에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특검법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도저히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김 여사 이슈와 관련해 당내에서 우려를 표현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이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라며 "반드시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친한계 일각에서는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면 그때는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나 여론 추이에 따라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친한계 인사는 통화에서 "이번에 넘기더라도 이후가 문제"라며 "검찰이 명품 가방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해서도 '불기소' 처분한다면 '수사기관 수사가 우선'이라는 특검법 방어 논리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내 김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법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며 대통령실을 향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TV서울=변윤수 기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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