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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병도 의원 "5년간 재판 넘어간 경찰관 1천200명"

  • 등록 2024.10.09 07:46:2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년간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1천200명이 넘는다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9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이었다.

5년간 기소된 경찰관은 모두 1천266명으로, 이들이 받은 혐의를 분류해 보면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74명, 특정범죄가중법이 44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기소된 경찰관도 37명에 달했고 성매매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각각 7명이 기소됐다.

검찰 기소 처분자에 대한 사법부 처벌과 별개로 경찰 내부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따져보니 32%에 달하는 404명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이 외에 경징계인 감봉 처리된 사람은 106명, 견책을 받은 사람은 121명이었다. 80명은 강등, 316명은 정직, 71명은 파면, 124명은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데 기소된 경찰관 절반은 경징계로 끝나거나 징계가 없었다"며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을 통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북구, 공동주택 대상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 실시

[TV서울=박양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7일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기차 보급의 확산과 이에 따른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교육은 오전 11시부터 성북구청 성북아트홀과 1층 잔디마당에서 진행되었다. 강의는 성북소방서 홍보교육팀이 나섰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15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 교육 ▲질식소화포 사용법 ▲스프링클러 작동법 ▲소방시설 체험 ▲전기차 화재 진압 실습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실전형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교육에 참여해 직접 전기차 화재 진압 과정을 실습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찾아가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북구는 이번 교육 외에도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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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한미일 공조 발전…北문제 포함 지정학적 위기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 현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하고,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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