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수)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1.2℃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3.4℃
  • 흐림고창 2.0℃
  • 제주 8.1℃
  • 구름조금강화 -4.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 2주차…'김여사·이재명 블랙홀' 더 커지나

'명품백 불기소·대장동 의혹' 등 상임위 곳곳 충돌 예고

  • 등록 2024.10.13 06:55:5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가 14일부터 2주 차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국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감 첫 주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정조준했고,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총공세를 펼쳤다.

2주 차 국감 역시 김 여사와 이 대표 관련 이슈가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4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에서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공수처를 방문해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촉구한 만큼, 이와 관련한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도 뇌관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여야의 충돌을 격화시킬 화약고는 상임위 곳곳에 널려있다.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외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육해공군 본부를 상대로 열리는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충암고 출신들을 일컫는 '충암파' 논란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보도 편향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선임이 주요 이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출, 동해 가스전 시추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2주차에도 '김여사·이재명 리스크'를 둘러싼 난타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현재까지는 상대방에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지 못한 채 정쟁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감장에서 피감 기관만 바꿔가며 비슷한 의혹 제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 감시·견제와 민생 대책 점검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 의원들은 민생·정책 국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도 정책 질의도 많이 한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의 일방적 정치 공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건희 감사'가 주로 이뤄진다는 것은 그만큼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심각하다는 증거 아니겠나"라며 "의원들의 질의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작구, 고질적 고액 체납자 징수 ‘최우수구’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18일, ‘2024년 지난 연도 시세 징수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의 체납규모 등을 반영한 징수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치구를 선정하고 있다. 구는 고액 체납자에게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해 세입목표 초과 달성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또한 ▲세대 맞춤형 카카오톡 활용 체납징수 ▲LMS(장문자서비스)를 통한 납부 안내 및 독려 ▲세목별 징수 담당제 시행 ▲고액 체납자 징수 TF팀 구성 등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포상금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편 동작구는 올해 1월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부서에서 담당하던 세외수입 체납금을 신설팀으로 이관해 일원화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체납고지서와 납부 안내문 등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집행하고,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택을 방문해 납부를 독






정치

더보기
우원식 의장, "韓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하는 게 합당"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현재 한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