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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교육감에 '진보' 정근식 당선…혁신교육 발전적 계승

  • 등록 2024.10.17 08:47:53

 

 

[TV서울=나재희 기자]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정 후보는 97.28% 개표된 17일 0시 40분 50.17%(93만6천967표)의 득표율로 46.02%를 얻은 조전혁 후보를 4.15%포인트 차로 앞서 승리했다. 나머지 표가 모두 조 후보에게 가도 승패를 못 뒤집는 상황이다. 3위인 윤호상 후보의 득표율은 3.16%였다.

당초 정 후보와 조 후보는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 후보가 개표 직후를 제외하곤 줄곧 조 후보를 앞서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정 후보의 득표율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직이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최종 득표율 38.1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조 전 교육감은 2014년 초선에서는 39.08%, 2018년 재선에서는 46.5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교육감 선거 중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2012년 보궐선거 당시 보수 후보였던 문용린 후보(54.17%)가 유일하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선 정 후보는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전 교육감이 궐위로 치러진 선거인 만큼 진보진영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전임 교육감이 추진했던 혁신교육의 가치는 이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대신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력 저하를 보완하고자 기초학력 부진, 경계선 지능, 난독·난산 등을 겪는 학생에게 전문적 진단을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는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권자들은 결국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가 내걸었던 교육정책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지적된 취약점을 일부 보완·개선하는 방식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독자 출마를 선언했던 최보선 후보와 막판 단일화에 성공한 점도 정 후보가 승기를 잡는 데 힘을 보탰다.

보수진영 역시 일찌감치 단일후보를 추대했지만, 독자노선을 걷는 윤호상 후보가 '중도보수'를 표방하면서 표가 일부 분산됐다.

보수진영은 2012년 보궐선거 당시 문용린 후보 이후 12년 만에 단일 후보를 추대하면서 설욕을 노렸으나, 결국 고배를 마셨다.

진보진영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 2014년 선거부터 3선에 성공한 후 이번 보궐선거까지 4연속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

정 후보는 '오지선다' 식 학력평가보다는 학생 개별 잠재력을 키워주는 맞춤형 학습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기초학력을 강화하고자 서울시교육청과 대학 간 협업으로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하고, 시험 없이도 학생의 학습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서울형학습나침반'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 개발도 약속했다.

역사사회학자로서의 강점을 살려 교육청 내 역사위원회, 역사교육자료센터를 만드는 등 역사 교육도 강화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성 부분을 보완해 존치하고, 야권에서 추진 중인 학생인권법 제정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정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며 "여러분의 선택이 서울교육을 바꾸고, 서울교육을 한단계 더 진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서울시교육감 취임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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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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