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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선거법위반 2심선고 확정범위 쟁점

  • 등록 2024.10.23 17:36:04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혐의 전체를 다시 다퉈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과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부분만 재판단하면 된다는 검찰의 의견이 엇갈렸다.

23일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원심판결의 확정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한 것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선거 영상물 촬영과 관련해 "시정 업무 활동 하나로 촬영에 임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해당 혐의도 다시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주장 없는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가 확정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배치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판단을 파기 환송한 거고 나머지 쟁점은 상고심에서 배척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대법원에서 잘못이 없다고 한 부분까지 파기환송심에 와서 다시 보는 게 맞는지 양쪽 의견이 다르다"며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변호인 측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 시장 측은 이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일은 11월 20일로 잡혔다.


제주도, 건강주치의 시범도입 추진위 출범…내년 7월 목표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는 내년 7월 제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28일 발족했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는 앞으로 시범사업 도입 방안 검토, 도입모델 의견 제안·평가,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건강주치의 대상은 상대적으로 건강이 취약한 노인(65세 이상)과 아동(만 12세 이하)으로 계획됐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필요시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흡연, 음주, 영양 상태, 신체활동,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검진과 건강 교육에 용의할 것으로 봤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의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원격 협진 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전 보건진료소로 확대해 건강주치의 제도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추진위 출범식에서 "내년 7월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전국 모델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하며 도민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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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이주호 교육부총리 접견 무산…의장실 "유감"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28일 의정갈등 주제 면담이 언론 공개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 끝에 무산됐다. 의장실 측은 언론 공개일정으로 준비를 한 반면 이 부총리 측은 비공개 일정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예정 시간인 오후 4시에 맞춰 의장 집무실 앞까지 왔으나 대기하던 취재진을 보고 발길을 돌려 국회 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집무실 안에서 약 18분가량 기다리다가 다음 일정인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접견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의장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의장실에서 의정갈등과 관련한 이 부총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접견을 신청했는데, 당시에는 교육부로부터 언론 비공개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과 의장의 접견 시 해당 국무위원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비공개 요청이 별도로 없었음에도 부총리 측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우 의장은 김 재판관과 예정대로 접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 열흘 넘게 공백이 생겨 안타깝다"며 여야를 향해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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