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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일·캐나다, 오타와서 민관 한반도 심포지엄

  • 등록 2024.10.24 08:30:10

 

[TV서울=이현숙 기자] 2024년 한반도 심포지엄이 23일(현지시간) 오타와에 있는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에서 열렸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논의를 위해 2015년부터 연례 개최중인 1.5트랙(반관반민) 논의체로, 올해는 한국, 캐나다, 미국에 더해 일본이 최초로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

행사에는 4개국 정부 및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해 한반도 문제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가지는 함의와 북핵·북한 문제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행사에서 ▲북한·북핵 문제 대한 총체적 접근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 견지 ▲양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북태평양 4개국이 굳건한 공조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이 인태 지역 전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일·캐 4개국이 유사입장국으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정권 유지 최대 자금원으로 부상한 악성 사이버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제공조와 민관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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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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