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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12개 상임위 국감…외교·안보 이슈 '격돌' 예상

  • 등록 2024.10.24 07:41:2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는 24일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외통위와 국방위는 이날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 외통위와 국방위 모두 이번 정기국회의 마지막 감사 일정이다.

여야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관련, 정부 당국의 정세 분석과 향후 대책,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외통위에선 북한 오물풍선 도발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국방위에선 군 '충암파' 논란, 문재인 정부 접경지역 평화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방통위원장 탄핵'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 사태를 비판하고, 야당은 '2인 체제 방통위' 비판을 비롯해 정부의 '언론 탄압' 문제를 정조준할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의 '표적 감사' 의혹 등을 두고 맞붙을 전망이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도 각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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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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